[오늘의 복지 소식] "2025년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인 가구 76만원, 4인 가구 195만원 지급

202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573만 원에서 610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2. 보건복지부 대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참고 하시면 됩니다. 
3.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현재는 배기량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 소득 환산율 4.17%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5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이하이면서 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도 동일한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재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 초과 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지만, 2025년부터는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4. 노인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확대: 현재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2025년부터는 그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현재 정액제로 운영되는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전환하여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현행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하여 수급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