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중심, 1만 6,000가구 공급...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정부는 2024년 7월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총 23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주택 공급은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

정부는 교통 및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 23만 6,000호를 2029년까지 분양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내 신규 택지 2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LH의 하반기 공동주택용지 공급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 하반기에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89개 사업지구에서 총 1만 6,0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남교산 1필지(300가구), 남양주왕숙·왕숙2 4필지(2,100가구), 고양창릉 2필지(1,200가구) 등이 포함됩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부는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 호보다 최소 1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부는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 올해 9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조치들의 신속한 이행과 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택 공급은 수도권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