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초임 300만 원 시대, 중간 직급 공무원들의 불안과 고민"

최근 정부는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월 3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269만 원 수준인 9급 초임 보수를 2025년에는 284만 원, 2027년에는 30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재직 기간 5년 미만의 퇴직자 수가 2019년 5,529명에서 2023년 13,568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들의 77.4%가 낮은 보수를 이직 의향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임 인상 계획이 발표되면서 중간 직급 공무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7~9급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8·7급 5호봉 이상의 경우 추가 인상률 없이 기본 3% 인상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급 5호봉의 봉급은 약 222만 8,500원으로 약 6만 원 인상되었고, 7급 5호봉의 봉급은 약 248만 300원으로 약 8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등 인상은 중간 직급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저연차와 중간 직급 간의 임금 역전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저연차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급의 임금도 함께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보수를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2025년 생활임금은 시간당 11,779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46만 1,811원입니다. 이는 현재 일부 중간 직급 공무원의 봉급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무원 보수 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초임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간 직급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공직 사회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계층의 공무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중간 직급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공직 사회의 전반적인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