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노인이라니?"… 기초연금 70세로 상향 시 '연간 7조 절감'의 명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재정 절감 효과는 국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의 재정 절감 효과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수급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 2023년에는 약 6조3092억 원, 2024년에는 약 6조8027억 원의 재정 절감이 예상됩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의 심화 우려

그러나 수급 연령 상향은 저소득 노인의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급 연령을 높일 경우 65세부터 69세까지의 노인들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연령대의 생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적 사례와 비교

일부 선진국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노인 일자리 창출, 건강 관리 시스템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안적 접근 방식의 필요성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은 재정 절감 효과가 있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적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1.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계층에 집중 지원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게는 다른 형태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3. 건강 관리 시스템 강화: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여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맺음말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은 단순한 재정 절감 이상의 복합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정책 결정 시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안정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인 복지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